대여금 전액 회수
분할 변제 약속 지키지 않은 지인 상대로 대여금반환 소송 승소한 사례
부당이득반환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제기된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를 계좌 명의자가 실질적 이득자가 아님을 입증해 전부 기각시킨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 방어
다른 채권자가 "빚이 더 많은데 담보를 걸어줬다"며 약 9억 8,000만원의 근저당권 취소를 청구, 채무초과가 아니었음을 입증해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건
연인 간 대여금
헤어진 연인이 동거 중 오간 돈을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약 3,100만원 반환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투자금 회수
관공서 납품 사업 투자금을 맡긴 법인이 상대방의 정산 거부와 잠적에도 투자금·정산금·손해배상금 전액을 회수한 사건
채무부존재 확인
보이스피싱으로 개설된 약 4,000만원 명의도용 대출, 채무 없음을 대법원까지 확정받은 사례
대여금 전액 반환
대여금 미반환 상황에서 지급명령 이후 자백간주 판결로 전액 회수 이끌어낸 사례
용역대금 반환
환자 보호자가 진료비·간병비 연대보증 후 장기간 비용을 지급하지 않자, 요양병원이 소송을 통해 미지급 진료비 전액을 돌려받은 사건
권리금 손해배상
18년간 운영해온 상가에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새 세입자 계약을 거절한 사건에서, 권리금 회수 방해를 입증해 손해배상금 전액을 받아낸 사건
대여금 반환
대여금 5억 1,500만 원 미반환에 대해 채무 존재를 입증해 전액 인용,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까지 인정받은 사례
손해보상금
보이스피싱 피해금 약 4,700만 원에 대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입증해 전액 인용, 항소 기각 및 지연이자까지 인정받은 사례
구상금 청구
손해배상 판결금 전액을 혼자 변제한 의뢰인이 다른 공동책임자들에게 각자의 분담분을 청구해 전액 인용받은 사례
손해배상
성범죄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와 가족을 대리해 손해배상 약 1억 1,800만원 전부 인용받은 사례
대여금청구 기각
원고가 약 3,090만원의 대여금반환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까지 방어에 성공해 원고의 청구를 최종 기각시킨 사례
약정금 반환
경영자문 계약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음에도 피고가 "계약은 가짜다"며 수수료 지급을 거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승소해 약 5,900만원을 받아낸 사건
부당이득 반환
보이스피싱 범행이용 계좌의 명의라는 이유로 약 2,400만원의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지만 실질적 이득이 없었음을 입증해 청구 전액을 기각시킨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법적 절차에 따라 피해금을 환급받았는데, 상대방이 반환 의무가 없다는 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소 자체를 각하시켜 의뢰인을 보호한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합법적으로 돌려받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소송을 각하시킨 사례
유체동산인도
중고차 판매 중 사기범에게 속아 차량 인도 및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의뢰인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보증금 전액 반환
권리금 정산 이후 보증금 반환받지 못해 소송으로 4,000만 원 전액 인용받은 사례
대여금 반환
두 차례에 걸쳐 빌려준 약 4,700만원을 "투자금"이라 우기며 갚지 않는 상대방을 상대로 1심·항소심 모두 전액 승소한 사건
대여금 청구 기각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교제 중 보낸 돈을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사용료·위약금 청구 기각
풋살장 소유자가 운영자를 상대로 미지급 사용료 및 위약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쌍방 합의해지 사실을 입증해 청구 전부를 기각시킨 사건
손해배상 청구기각
층간소음 분쟁 과정에서 아래층 주민이 층간소음·명예훼손·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대여금
빌려준 돈 약 3억 5,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정받은 사례
퇴직금 청구
프리랜서 계약서를 강요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 업주를 상대로 근로자성을 입증해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 약 9,000만원을 전액 인용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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