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지급 거부한 피고 상대로 대법원까지 매출수수료 약 5,900만원 승소한 사례

 

 

 

경영자문 계약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음에도 피고가 "계약은 가짜다"며 수수료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항소와 상고까지 이어가며 끝까지 버텼지만,
 

테헤란과 함께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승소해 매출수수료 약 5,900만원 및 지연이자까지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2022년 11월, 피고와 경영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약 4개월간 법인 전환, 인력 및 재무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함.
 

2) 계약서에는 월 매출액의 10%를 매출수수료로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었음.
 

3) 피고는 계약 기간 중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새로운 경영자문 계약을 해당 법인과 체결함.
 

4) 의뢰인이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의 매출수수료 지급을 요청하자, 피고는 "계약은 가짜다", "수수료 조항은 무효다", "매출 30억 달성이 조건이었다" 등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함.
 

5) 1심은 의뢰인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2심에서 약 5,900만원으로 증액 인용됨.
 

6)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26년 4월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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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계약서에 매출수수료 조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13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계약 내용을 충분히 알고 서명했다는 점.

2) 피고가 주장한 "가짜 계약"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었던 점.
 

3) "매출 30억 달성이 조건"이라는 주장도 계약서 어디에도 해당 조건이 적혀 있지 않았던 점.
 

4) 의뢰인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사업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하는 등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던 점.
 

5) 2심에서 1심보다 증액된 수수료를 인정받아 피고의 항소가 오히려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점.

 

 

 

 

의뢰인은 계약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지만, 피고는 끝까지 돈을 줄 수 없다며 온갖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피고는 1심 패소 후에도 항소와 상고를 이어가며 버텼지만, 재판부는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된 수수료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고 의뢰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국 대법원에서 상고마저 기각되어 매출수수료 약 5,900만원 및 지연이자까지 전부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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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다 해줬는데도 "계약이 무효다", "조건이 충족 안 됐다"며 돈을 안 주려는 상대방,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계약서에 내용이 명확히 적혀 있다면,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내세우더라도 충분히 받아낼 수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대법원까지 함께한 결과, 의뢰인은 한 푼도 빠짐없이 수수료를 돌려받았습니다.

 

계약을 이행했는데도 상대방이 이런저런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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